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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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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여는
5
민심
5
율촌
4
광장
3
세종
3
민주
3
오월
# 변호사 (상위 10)
4 박훈
2. 판례 목록 (9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2021년
19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7다52712 판결
  [임금]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,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21하,126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29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5다61415 판결
  [임금등]〈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(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)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〉[공2020상,1457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38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]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‘총 근로시간 수’의 산정 방법〉[공2020상,427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9년
44. 대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4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

2018년
55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12869, 212876, 212883, 212890 판결
  [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95. 서울고법 2007. 5. 4. 선고 2006나60054 판결
  [생리휴가근로수당] 확정〈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〉[각공2007.6.10.(46),1201]
   생리휴가근로수당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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